주택 재산세 세율표

재산세 세율은 검색하면 금방 나오지만, 그 세율을 무엇에 곱하는지에서 어긋납니다. 공시가격에 0.1%를 곱해 보고 고지서와 맞지 않아 다시 검색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주택의 표준세율을, 제111조의2는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 앞에 과세표준을 만드는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법률 용어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으로 잡는 비율이며, 이를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2. 2026년분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만 특례세율을 쓰고, 그 밖의 주택은 표준세율을 씁니다.
3.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은 세율을 매길 금액을 제한합니다. 작년 세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세 부담의 상한과는 다르며, 주택에는 후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 어떤 비율을 곱하나요

제110조제1항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곧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입니다(제4조제1항).

비율은 시행령이 해마다 정합니다. 시행령 제109조제1항은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대해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나눕니다. 공시가격 5억 원짜리 1세대 1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5억 원의 44%인 2억 2천만 원이고, 표의 세 번째 구간에 들어갑니다.

1주택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은 구간의 경계가 같고 세율만 다릅니다. 첫 구간은 0.1%와 0.05%로 정확히 절반이지만, 위로 갈수록 차이가 좁혀집니다. 마지막 구간은 0.4%와 0.35%로 0.05%p 차이입니다.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큰 구간에서는 애초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례세율에는 조문 자체에 끝나는 날이 붙어 있습니다. 제111조의2를 넣은 법률 제17769호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2026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다음 해에도 같은 세율이 남아 있을지는 그때의 「지방세법」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4항은 같은 주택에 특례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경감이 모두 해당하면 중복 적용하지 않고 경감 효과가 큰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고지서 합계는 왜 더 큰가요

고지서 합계에는 재산세 본세 말고도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붙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상승을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110조제3항)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상한은 세액에 적용하는 세 부담의 상한과 달라서, 주택에는 후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셋까지 넣은 주택분 세액은 재산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세율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축이 나뉘어 주택과 한 표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9월 고지서의 토지분 세액은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할 때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그 해에만 적용합니다. 확정된 세율과 세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9월에 나오는 고지서가 무엇이고 언제까지인지는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상한과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넣은 주택분 한 해 세액은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정액은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