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며칠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보험기간은 흔히 가입기간이라고 부르는 기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며, 별표 1의 소정급여일수는 그중 구직급여를 며칠분 받을 수 있는지 정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이직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일만이 아니라 피보험자와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2호).

먼저 알아야 할 것

1. 「고용보험법」 별표 1은 이직 당시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교차해 구직급여의 지급일수를 정합니다.
2. 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수급 요건으로 정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수이며, 표의 피보험기간과 다른 기준입니다.
3. 법 제48조제1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수급기간으로 정하므로, 표의 일수가 남아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표에서 내 지급일수는 어떻게 찾나요

표는 며칠분을 받는지만 정합니다. 하루에 얼마인지는 평균임금과 상·하한이 정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이직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이 정합니다. 셋은 서로 다른 조문이고, 하나가 유리하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직 당시의 나이로, 50세를 기준으로 행이 갈립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래 행을 씁니다.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고, 1년·3년·5년·10년에서 칸이 바뀝니다. 자격을 가르는 18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다른 기준이므로 이 축과 섞이지 않습니다. 가장 짧은 칸이 120일, 가장 긴 칸이 270일입니다.

지급일수가 남았는데 왜 끝날 수 있나요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그 240일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이직한 뒤 신고를 몇 달 미루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창이 줄어들고,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시작도 신고한 날은 아닙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9조제1항). 건설일용근로자는 이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표의 기준 날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금의 별표1은 2019년 8월 27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 전의 표를 옮겨 둔 글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으므로, 날수를 확인할 때는 그 표가 언제 기준인지부터 보는 편이 낫습니다. 표의 기준 날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의 개정일과 출처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자격을 가르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는 다른 기준이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하고,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