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금액은 많이 나오는데 날수는 이미지로 올라온 표가 대부분입니다. 이 표는 「고용보험법」 별표1 그 자체이고, 나이와 가입기간 두 축만 보면 됩니다.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도 이 파일을 그대로 읽어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 표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표는 며칠분을 받는지만 정합니다. 하루에 얼마인지는 평균임금과 상·하한이 정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이직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이 정합니다. 셋은 서로 다른 조문이고, 하나가 유리하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직 당시의 나이로, 50세를 기준으로 행이 갈립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래 행을 씁니다.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고, 1년·3년·5년·10년에서 칸이 바뀝니다. 가장 짧은 칸이 120일, 가장 긴 칸이 270일입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끝납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그 240일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퇴사하고 몇 달을 미루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창이 줄어들고,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시작도 신고한 날은 아닙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9조제1항). 건설일용근로자는 이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오래된 표를 그대로 옮긴 글이 있습니다

지금의 별표1은 2019년 8월 27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 전의 표를 옮겨 둔 글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으므로, 날수를 확인할 때는 그 표가 언제 기준인지부터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페이지의 표는 다시 확인한 날짜를 표 아래에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