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면세범위를 넘었다는 것까지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넘은 만큼에 몇 퍼센트가 붙는지는 잘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몇 해 전에 없어진 세율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시행령 별표 2를 표 하나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위 표의 숫자는 면세한도 초과 세금 계산기가 쓰는 숫자와 같은 파일에서 옵니다.

간이세율이 무엇인가

수입 물품에는 원래 관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붙습니다. 여행자가 들고 온 물건을 공항에서 그렇게 계산하면 통관이 멈춥니다. 그래서 관세법 제81조는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에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그 값이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간이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따로 붙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세율 하나를 곱하면 낼 세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표를 읽는 순서

별표 2는 물품을 네 갈래로 나눕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해당하는 곳에서 멈추면 됩니다.

제1호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입니다. 오락용품이 47%이고, 보석·귀금속과 고급 시계·고급 가방은 정률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에 초과분의 45%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조건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보통의 가방과 시계는 제1호가 아닙니다.

제3호는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이면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입니다. 모피 19%, 가죽·섬유 의류와 신발류 18%, 녹용 21%가 여기 있습니다. 제2호는 2019년에 삭제되어 표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4호는 나머지 전부이고 15%입니다. 여행자가 들고 오는 물건 대부분 — 전자제품, 화장품, 보통의 가방 — 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표에 없는 것

주류와 담배는 간이세율을 쓰지 않습니다. 술에는 관세 외에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고, 담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에 더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종류에 따라 최종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1개 또는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 원을 넘는 물품,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 화주가 간이세율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품목별 세율로 세목마다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