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앱만 깔면 되는 것으로 오해받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야 하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값이 15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은 안내문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적힌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에 추가로 발급하는 면허증이며, 운전할 때 지녀야 하는 면허증에도 포함됩니다.
2. IC 운전면허증 태그와 운전면허시험장의 현장QR 중 발급 방식을 고릅니다. 두 방식은 수수료와 폰 교체 뒤 재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3. 폰에 설치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실물 면허증의 갱신 주기와는 별개입니다.

IC 태그와 현장QR은 무엇이 다른가요

	IC 운전면허증 태그	현장QR
어디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무엇을 하나	IC 칩이 든 면허증을 새로 받아 폰에 태그	시험장에 설치된 QR을 앱으로 촬영
수수료	15,000원(적성검사와 함께면 21,000원)	1,000원
폰을 바꾸면	카드를 다시 태그하면 됩니다	시험장에 다시 갑니다

값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두 갈래 모두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입니다. IC 태그 쪽은 분실했을 때 신분증으로 갈음한다고 안내하고, 현장QR 쪽 안내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현장QR을 단독으로 신청할 때 등록된 면허 사진이 모바일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규격 사진이 필요하고, 그 경우 재발급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실물 면허증은 그대로 남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1항은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으로 정의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물 면허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생기는 구조입니다.

효력은 실물과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이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증빙서류 없이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었습니다.

모바일 면허증만 지녀도 운전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2항은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증에 포함하고, 그 범위에 제92조도 넣습니다. 같은 법 제92조제1항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지니도록 하므로, 그 의무는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충족됩니다.

반대편도 법에 있습니다. 제92조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3년이 지나거나 폰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제5항은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실물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와는 다른 시계입니다.

공단은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를 넷으로 안내합니다. 스마트폰 교체, 모바일신분증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의 변경, 그리고 이 3년의 경과입니다. 이때 IC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시행규칙 제78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칩과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의 15,000원이 여기서 값을 합니다.

발급 신청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78조의2제1항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 제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은 응시원서나 적성검사신청서를 낼 때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IC 칩은 운전면허증이나 영문운전면허증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제3항).

발급되지 않는 휴대폰은 어떤 것인가요

공단이 발급 불가로 안내하는 것은 셋입니다. 법인 명의 휴대폰과 무기명 선불폰(법인 위임대리인이 등록된 법인 명의 휴대폰과 기명 선불폰은 됩니다), 알뜰폰 중 티플러스 SKT 구회선을 2023년 8월 15일 이전에 가입해 쓰는 경우, 그리고 NFC와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휴대폰입니다. 발급 과정에 안면인식과 IC 태깅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단말 요건은 안드로이드 OS 8.0 이상, 아이폰 8 이상에 iOS 16 이상이고, 양쪽 모두 생체인증과 NFC를 지원해야 합니다.

민원 창구에서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나요

이 신분증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 중 하나가 주민센터 창구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은 인감 신고와 인감증명서 발급에서 신분을 확인할 때 쓰는 신분증을 열거하면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있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도 같은 목록입니다.

정리하면

•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실물에 추가로 발급하며, 운전할 때 지니는 면허증으로도 인정됩니다. IC 운전면허증은 15,000원, 현장QR은 1,000원이고 재발급 경로도 다릅니다.
• 3년 경과나 폰 교체 뒤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가능 기기와 준비물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