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 조건, 누가 얼마나 받나요

두루누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를 깎아 주는 제도인데, 하나처럼 보이는 이름과 달리 근거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요건도 지원액도 그 둘이 따로 정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두루누리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지원하며, 두 보험의 근로자 수 판정과 월 지원 상한은 다릅니다.
2.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신청일 직전 1년간의 가입 이력과 근로자의 재산·소득 기준을 함께 봅니다. 국민연금은 최초가입자도 신규가입자에 들어갑니다.
3.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80%까지 지원하지만 월 상한이 있습니다. 사업주 몫의 두 보험 상한을 합하면 월 108,560원이고,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별 지원기간은 합산 36개월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디서 갈리나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는 작은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가 보수·재산·소득 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지원을 정하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가 그 기준과 상한을 정합니다. 공동고시가 아니라 부처별 고시 두 개입니다.

두 고시가 정하는 숫자는 대부분 같습니다 — 보수 270만 원, 재산 6억 원, 종합소득 4,300만 원, 지원 80%, 36개월. 다른 것은 상한액과 근로자 수를 세는 방식, 둘입니다.

우리 사업장과 근로자가 해당하나요

요건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의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여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취득 이력 없음 (국민연금은 최초가입자도 해당)
근로자의 재산	6억 원 미만 (고용보험 고시는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로 적습니다)
근로자의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근로자 수를 세는 방식이 두 제도에서 조금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를 보되, 전년도가 10명 이상이었거나 그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이면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이 연속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두 갈래를 두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10명 미만이면서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미만이거나, 말일에 10명 미만이면서 직전 3개월이 연속으로 10명 미만이거나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를 셀 때 사용자를 뺍니다(법인이면 대표이사가 그 사용자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1조도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법인의 대표이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둘 다 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니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빼고 셉니다.

신규가입 이력은 얼마 동안 보나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제6조 제1항은 고용보험의 신규가입자를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정하고, 지원액의 월 상한도 정합니다. 개정문은 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꾸었고,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6개월로 안내하는 글은 2024년까지의 기준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얼마씩 지원받나요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80% 지원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다만 월 상한이 붙습니다.

	근로자분	사업주분
고용보험	월 최대 16,560원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	월 최대 87,400원	월 최대 87,400원

국민연금 고시는 상한을 한 번만 적지만, 같은 문장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을 대상으로 하므로 양쪽에 각각 붙습니다. 그 상한은 2026년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의 개정이유가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상승함에 따라” 상한액을 82,800원에서 87,400원으로 조정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한이 걸리는 지점은 월 230만 원입니다

상한액과 요율을 맞춰 보면 세 숫자가 같은 보수에서 만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이고 사업주는 거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더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제4항).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의 고용안정·직능 요율은 1만분의 25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0.9%, 사업주는 1.15%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에 기여금과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곧 4.75%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1항 제1호).

항목	보수(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230만 원일 때 보험료	80%	상한
사업주 고용보험	2,300,000 × 1.15% = 26,450원	21,160원	21,160원
사업주 국민연금	2,300,000 × 4.75% = 109,250원	87,400원	87,400원
근로자 고용보험	2,300,000 × 0.9% = 20,700원	16,560원	16,560원

세 줄 모두 80%가 상한과 정확히 같습니다. 보수가 230만 원을 넘어 270만 원에 가까워져도 지원액은 이 금액에서 더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업주가 한 달에 받는 금액은 두 보험을 합쳐 최대 108,560원이고, 근로자는 103,960원입니다.

같은 보수에서 사업주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이 지원을 빼기 전의 숫자입니다.

지원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36개월까지입니다. 두 고시 모두 같은 문장을 씁니다. 근로자를 따라다니는 한도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기간이 함께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쪽은 매월 확인을 거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제3항은 공단이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 기한 안에 냈는지 매월 확인한 뒤 그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그해의 마지막 달까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연말에 조건이 유지되고 있으면 다음 해 1월 1일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어 준다고 적습니다.

지원 중단과 다음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두 법 모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 제2항은 예산 부족 등의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1항과 보건복지부고시 제6조 제1항은 지금의 지원수준과 지원요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지원 계속 여부와 다음 기준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창구와 각 부처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장과 근로자의 보수·가입 이력·재산·소득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두 보험의 지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원이 시작되면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80%까지 월 상한 안에서 지원하며, 사업주 몫은 두 보험을 합쳐 월 최대 108,560원입니다. 사업주가 두루누리 창구에서 신청하고, 매월 납부와 지원 상태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