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4대보험, 두 곳 다 내나요

「투잡 건강보험료」를 검색하면 직장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을 때 소득월액보험료가 붙는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입니다. 두 곳에서 받는 월급이라면 먼저 각 직장의 가입 여부를 보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건강보험은 두 번째 직장도 적용 사업장이면 각 사업장의 월급을 기준으로 각각 냅니다. 국민연금도 사업장마다 내지만 두 곳의 기준소득월액 합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을 비율로 나눕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월 소득 기준입니다.
2.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이 둘이어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한 사업장에서만 취득합니다. 월평균보수, 월 소정근로시간, 근로자 선택 순서로 그곳을 정합니다.
3.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몫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직장의 적용 여부는 보험마다 다른 가입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직장이 가입 대상인지부터 보나요

「적용 사업장」이라는 조건은 보험마다 달리 작동합니다. 두 번째 일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에 못 미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을 적용 제외로 두되 계속 근로기간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각 보험의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합니다.

요율은 해마다 움직이는 값이라 4대보험 요율에서 확인합니다. 두 곳에서 일할 때 달라지는 것은 요율이 아니라, 어느 보험을 어디서 몇 번 내는지입니다.

건강보험은 두 직장에서 각각 내나요

시행령이 이 상황을 이름으로 부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입니다.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그래서 두 곳에서 일하면 각 사업장의 보수에 요율을 곱한 보수월액보험료가 각각 나옵니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도 각각입니다. 뿌리는 법 제6조 제2항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로, 자격이 사람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라는 뜻입니다.

조건은 그 사업장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는 것입니다. 법 제6조 제2항은 제1호에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빼고, 제4호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시행령 제9조 제1호가 비상근 근로자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뺍니다. 부업으로 하는 두 번째 일이 흔히 이 선 아래에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기준에 두 번째 월급도 들어가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을 때 보수 외 소득월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그 기준금액을 연간 2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두 번째 직장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그 월급이 해당 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들어가므로, 그 월급은 2천만 원 계산에서 빠지고 두 사업장 각각에서 보수월액보험료를 냅니다. 사업·임대·이자·배당처럼 두 사업장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은 별도로 봅니다.

두 번째 직장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월 60시간에 못 미쳐 그곳에서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으면 그 월급은 어느 보수월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소득도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열거하므로, 그 월급은 2천만 원 기준을 볼 때 포함됩니다. 부업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라면 부업 소득과 5월 신고에서 소득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은 두 곳의 상한을 어떻게 나누나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3조가 부과 방식을 정합니다.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때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여기까지는 건강보험과 같고, 적용 사업장이 전제인 것도 같습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에서 뺍니다. 그런데 같은 호 다목이 두 사업장을 다니는 사람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쳐 60시간 이상이면, 60시간에 못 미치는 사업장에서도 본인이 희망해 근로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상한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있고, 시행령 제8조 단서 제3호가 두 사업장을 합쳐서 그 상한을 관리합니다.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예를 들어 두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3 대 1이고 합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3 대 1로 나눈 금액이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두 곳에서 내는 보험료를 더해도 상한액 하나에 요율을 곱한 것과 같아집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두 곳을 합쳐 하나의 상한으로 묶는데, 건강보험에는 그 합산이 없습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시행령 제5조 제3항·제4항이 그 값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값은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소득월액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은 어느 직장에서 가입하나요

셋 중 가장 다른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근로계약이 둘이면 두 곳에서 동시에 자격을 갖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이 그 한 곳을 고르는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① …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고르는 것은 앞의 두 기준으로 갈리지 않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일용과 비일용이 섞이면 단서가 먼저 걸려 비일용 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규칙입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계약을 맺은 경우를 따로 두고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일이 배달이나 대리처럼 노무제공계약이면 답이 반대쪽입니다.

애초에 적용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두는데, 같은 조 제2항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다시 적용 대상으로 돌립니다. 짧게 하는 두 번째 일이 석 달을 넘기면 상황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징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요율의 절반을 곱한 금액이고, 자격이 있는 한 곳에서만 나갑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취득하고 있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의 계산 자체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떼나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징수법 제13조 제5항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으로 시작하고, 근로자 부담을 정한 항은 같은 조 제2항의 고용보험료뿐입니다. 사업장이 몇 곳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직장도 각 보험의 가입 대상이면 건강보험은 두 곳의 월급에서 각각 내고, 국민연금은 각각 내되 합계에 상한 하나를 적용합니다. 근로계약이 둘인 사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한 곳에만 생기며,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실제 취득 사업장을 확인하고, 현재 요율은 4대보험 요율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