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3.3%는 한 줄로 적히지만 세율 하나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법의 세액을 더한 값이고, 두 세액 모두 10원 미만이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만 원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0.033을 그대로 곱한 값과 실제로 떼이는 금액이 어긋납니다.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그 두 줄을 따로 보여 줍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3.3%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매기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쳐 부르는 비율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 국세와 지방세에서 각각 10원 미만의 끝수를 버리므로, 지급액에 0.033을 한 번 곱한 값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떼인 세금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한 해 전체 세액보다 많이 뗐다면 초과분을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냅니다.

3.3%는 어느 세금 두 개를 더한 값인가요

앞의 3%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이라고 정합니다.

뒤의 0.3%는 개인지방소득세이고, 근거는 「지방세법」입니다. 그런데 제103조의13을 열어 보면 0.3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과세 대상이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입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소득세 3만 원을 떼고, 그 3만 원의 10%인 3,000원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뗍니다. 지급액을 기준으로 다시 보면 0.3%가 되지만, 그 0.3%는 계산의 결과이지 법이 정한 세율이 아닙니다. 예금 이자의 15.4%도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누가 어떤 일의 대가에서 떼나요

3.3%가 붙는 소득에는 법에 이름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무엇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정하는데, 소득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을 가리킵니다.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15호가 인적용역이고, 그 목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가 가목부터 파목까지 적어 둡니다. 저술·서화·도안·작곡·배우·성우·가수(가목),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조명(나목), 건축감독과 학술 용역(다목), 교정·번역·속기·타자(자목), 고용관계 없는 사람의 강연(차목), 그리고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파목)이 여기 들어갑니다.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떼는 쪽도 아무나가 아닙니다. 같은 시행령 제184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섯 갈래로 한정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받은 대가에 3.3%가 붙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0.033을 곱한 값과 왜 다른가요

두 세액 모두 10원 미만의 끝수를 버립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이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절사가 두 번 일어나므로 어긋남도 두 번 생깁니다.

지급액	소득세 (3%)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합계	실수령액
1,000,000원	30,000원	3,000원	33,000원	967,000원
1,234,567원	37,037.01 → 37,030원	3,703 → 3,700원	40,730원	1,193,837원

아래 줄에 0.033을 곱한 뒤 원 미만을 버리면 40,740원이 나옵니다. 실제로 떼이는 금액과 10원이 다릅니다. 절사가 두 번이므로 어긋남은 아무리 커도 20원에 못 미치고, 지급액이 만 원 단위이면 0입니다. 세액은 두 세금에서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합니다.

세액이 1천 원 미만이어도 떼나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득세 1천 원은 지급액 약 3만 3천 원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만 보면 작은 일감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호가 괄호로 예외를 두고, 시행령 제149조의3이 그 예외를 이렇게 채웁니다.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프리랜서의 대가는 여기에 해당해, 세액이 1천 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거래처가 하나인지 여럿인지는 조문이 묻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일이면 앞의 소액 부징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떼인 3.3%는 5월에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는 확정신고납부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85조 제4항은 원천징수한 세액이 그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3.3%는 세율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한 해 소득 전체로 계산한 세금이 뗀 금액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그 계산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고(제70조 제1항), 과세표준이 정해진 뒤의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계산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결과는 지급 한 건에서 떼이는 세금과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여러 건을 받았다면 지급 건마다 두 세액의 10원 미만을 각각 버려 계산하며, 합계액으로 한 번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해 소득을 모아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빼는 계산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하고, 그 순서와 경비율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과 경비율에 있습니다. 계산기는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세액이 1천 원 미만이어도 그대로 표시합니다 — 한 번으로 끝난 일이면 앞의 소액 부징수가 적용되어 1천 원 미만의 세액은 떼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소득세와 다른 법이 정하는 별개의 부담이라 결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지급액 100만 원의 원천징수액은 소득세 30,00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3,000원을 더한 33,000원이고, 입금액은 967,000원입니다. 다른 금액은 두 세액을 각각 계산해 10원 미만을 버린 뒤 합칩니다. 이 금액은 지급 한 건의 선납세액이며, 한 해 전체 세금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