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정해진 주휴일에 받는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 15시간 기준과 개근은 법령에 적혀 있고, 그만두는 주에 근로관계가 얼마나 이어져야 하는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있습니다. 마지막 기준이 2021년에 바뀌어서 그 전에 쓰인 글과 지금의 답이 다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2.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 곧 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지각·조퇴·외출과 하루 전체의 결근은 구분합니다.
3. 고용노동부의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은 그 한 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몫이 없지만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있습니다.

15시간은 계약서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가 함께 빠지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세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계약서에 주 12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매주 20시간씩 일해 왔다면,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계약서와 근무표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조문이 괄호로 “그 기간”을 평균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도 결근인가요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개근은 만근이나 무지각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지각·조퇴·외출을 하루의 일부만 빠진 것으로 보아 결근에 넣지 않고, 그렇게 빠진 시간이 한 주에 쌓여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통째로 빠진 날이 없으면 유급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답합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일 하루를 통째로 빠지면 그 주의 개근이 깨집니다. 요건은 주 단위라 그 주만 나오지 않고, 다음 주는 다음 주대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근무 주에는 퇴직일이 왜 중요한가요

셋째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령 어디에도 없다는 점과, 제55조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이상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들어 2021년 8월 4일 자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으로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이와 배치되는 종전 해석은 같은 날부터 폐기되었습니다.

바뀐 기준은 8일째에 일할 예정이 있는지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고 그 사이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으면 그것으로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개근했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입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	퇴직일	그 주의 주휴수당
월요일 ~ 금요일	토요일	발생하지 않음
월요일 ~ 일요일	그 다음 월요일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	그 다음 화요일	발생

같은 주를 일하고도 마지막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1주일은 연속된 7일이라는 것이 이 판단의 기준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고,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그 일부에 주 15시간 미만의 적용 제외를 정한 제18조, 임금의 직접·전액 지급을 정한 제43조, 주휴일을 정한 제55조 제1항을 포함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을 정한 제56조는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은 나오고 야근수당의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제43조제1항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임금의 직접·전액 지급을 정한 제43조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합니다.

요건을 채웠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입니다. 온라인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받고, 절차와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진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얼마로 정해져 있었는지와 결근이 있었는지는 계약서와 근무 기록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으며, 그 한 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월~금 근무와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퇴직과 다음 월요일 퇴직의 답이 다릅니다. 계약서·근무표·퇴직일을 맞춰 본 뒤 지급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