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송달료 계산기

민사로 돈을 받아 내려면 판결을 받기 전에 먼저 내는 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재판 수수료인 인지대와,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입니다. 두 금액 모두 법령과 예규에 산식으로 적혀 있어서, 청구금액과 절차만 정하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인지대는 청구금액인 소가에 따라 네 구간으로 계산하며, 지급명령·민사조정과 전자소송에는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2. 송달료는 사건 종류별 회분에 1회 송달료와 사람 수를 곱해 미리 냅니다. 이 계산은 상대방 수를 쓰므로 실제 예납액은 접수 법원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연이자가 원금 청구에 부대해서 붙는다면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소가와 절차를 정한 뒤 인지대·송달료를 각각 계산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이 소가를 네 구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계산 결과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이고(같은 법 제7조제2항), 민사조정도 10분의 1이며,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전자소송에서 산출액이 1천원 미만이면 900원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안내입니다.

3천만원을 청구한다면 종이 소장의 인지액은 14만원, 전자소송이면 12만 6000원입니다.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이라 전자독촉이면 1만 2600원, 종이로 내면 1만 4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왜 접수 법원과 다를 수 있나요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이 사건별 회분을 정해 두고, 거기에 1회 송달료를 곱합니다. 2026년 9월 1일 확인 기준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곱하는 사람 수는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예규 별표 1의 제목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고, 별표의 수송달자 칸은 민사 제1심에 “원고, 피고등”, 독촉사건에 “채권자, 채무자”라고 적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의 소액사건 계산 예시는 피고의 수만 곱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대방(피고·채무자)의 수로 셉니다. 원고까지 세는 곳이면 실제 예납액은 계산 결과보다 커지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의 예납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회분
민사 소액사건(가소)	당사자 1인당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가단)	당사자 1인당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가합)	당사자 1인당 15회분
지급명령(차·차전)	당사자 1인당 6회분
민사조정(머)	당사자 1인당 5회분
민사 항소사건(나)	당사자 1인당 12회분

송달료는 인지대와 달리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제1심이 끝나면 관리은행이 남은 잔액을 계좌로 입금합니다(「송달료규칙」 제9조제2항). 계좌입금수수료와 환급통지 비용은 납부인이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4항).

지연이자도 청구금액에 넣어야 하나요

청구금액을 적을 때 자주 틀리는 곳입니다.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 소가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조문이 쓰는 “과실”이 여기서는 이자입니다. 원금 3천만원에 지연이자 200만원을 함께 청구해도 소가는 3천만원입니다.

지연이자 자체가 얼마인지는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3천만원이 넘으면 소액사건재판이 달라지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은 소장을 지체 없이 송달하고 되도록 첫 변론기일에 심리를 끝내며,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을 넘는 채권을 쪼개어 일부만 청구해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2). 다만 주택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예외적으로, 3천만원을 넘어도 소액사건의 절차 조항 넷(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을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절차별 비용과 시간은 어디서 비교하나요

인지대만 보면 지급명령이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대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 차액을 더 냅니다. 세 절차의 시간·비용·확정력은 지급명령 vs 조정 vs 소송에서 비교합니다.

법원에 내기 전에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변호사 보수, 감정료, 증인 여비, 집행 단계의 비용은 위 계산 밖에 있고,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항소·상고의 인지액은 1심의 1.5배·2배이고 각종 신청서에는 정액 인지액이 따로 있어, 그 금액은 전자소송의 납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위 결과도 실제 납부 전에 같은 두 곳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인지대는 소가의 구간과 절차에 따라, 송달료는 사건별 회분과 사람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대해서 청구하는 지연이자는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 이 계산은 송달료에 상대방 수를 쓰므로, 실제 납부액은 접수 법원과 전자소송 납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